제1장 총 칙

제1조 ( 약관의 적용 )

1.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일반전화이용약관, 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 및 일반데이타교환회선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 서비스의 용어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중계시스템 :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합니다)에서 설치한 서비스용 컴퓨터 H/W, S/W, 전기통신설비 및 관련 부대장비
2. 계약자설비 :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컴퓨터 H/W와 S/W 및 회선 종단장치 등 정보처리용 전기통신설비
3. 계약자번호(ID : Identification) :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가 지정하여 부여하는 번호
4. 비밀번호(Password) :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KT에 등록한 번호
5. 전자사서함 : 중계시스템내에 계약자번호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 저장소
6. 전용포트 : 중계시스템 접속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물리적인 접속단자
7. 처리기관 :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전자문서를 집중적으로 수.발신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중심이 되는 기관
8. 요양기관 : 병원, 의원, 약국, 보건기관등 의료보험제도의 실행 기관
9. 기본 서비스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 업무를 EDI로 처리 하는 서비스
10. VAN EDI : 기본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약제비)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기관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
11. WEB EDI : 기본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약제비)청구를 웹을 이용하여 처리기관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
12. 부가서비스: 계약자는 K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 바코드처방전 EDI 서비스(점자·음성변환2D바코드 서비스 포함), 의료정보ASP 서비스, Medicheck 서비스, 회수대행 서비스등

제2장 계 약

제3조 ( 계약의 성립 )

1. 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구비서류제출후, KT의 최종확인이 완료되면 계약의 승낙이 성립합니다.
2. 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뒤 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K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우편등을 통해서 보내주셔야 KT에서 최종확인이 됩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서비스 신청서”는 제외합니다.
3. 계약자의 구비서류 미제출시, 허위내용기재시,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한경우 계약 승낙은 안됩니다.
4. 제1항의 청약에 대하여 서비스 승낙시 KT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통지 합니다.
   ① 계약자번호
   ② 서비스 개시 예정일
   ③ 기타 내규에서 정한 사항
5. 기존 서비스 계약자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서비스신청을 작성하여 KT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 계약의 변경 )

1.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중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변경청구서를 K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종류 및 규격 변경
   ② 계약자번호 변경
   ③ 계약자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 변경
   ④ 계약자, 요금납입 책임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⑤ 서비스 개통일의 변경
2. KT는 제 1항의 변경청구에 대하여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사항의 변경내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계약변경 미신고에 따른 이용요금이 차액에 대하여 KT는 그 계약변경 발생월부터 소급하여 청구할수있다.
4.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이를 KT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6.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 됩니다
7. 이용권을 승계 또는 연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ㅇ 동일한 주소 또는 동일한 상호로 계약자(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ㅇ 계약자의 요양기관지정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ㅇ 기타 이용권을 승계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이용권이 승계되는 경우 보험진료비 청구 특성상 승계자에게는 별도의 ID가 부여되며, 본래의 ID는 즉시 폐지한다. 다만, 별도의 ID가 부여되면 청구를 계속 하여야 한다.
9. 2011.7.1일부터 기존의 VAN방식고객과 WEB방식의 고객은 서비스의 통합을 위하여 단일방식의 체계로 변경됩니다. 요금은 WEB방식고객은 요금체계가 VAN방식의 요금체계로 바뀝니다.

제5조 ( 이용의 정지 )

1. KT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계약자가 요금과 가산금등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 하지 아니한 때
   ②계약자가 법, 령, 기본약관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KT의 서비스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KT는 계약자의 장기미사용(6개월동안 미사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경우, 미사용 7개월부터 최대 6개월동안 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하며, 미사용 13개월부터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KT는 제1항 및 제 2항의 서비스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4. 계약자는 KT에 청구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이용중단 신청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정산 요금은 체납요금의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 단, 이용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 이용중단 기간이 초과된 경우는 자동 해지 처리합니다.
5. 일시 이용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번호유지 관리에 따른 일정 요율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중단시 구비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뒤 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K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서비스 신청서”는 제외합니다.
7. 기본서비스는 이용중단이가능하며, 이용중단시 전체 기본서비스가 동시에 이용중단이 됩니다.
8. 부가서비스는 이용중단 또는 이용중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 )

1.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개통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011.6.30이전 서비스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후에 재가입시에는 신규고객 요금체계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에는 종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2011.6.30이전 서비스 계약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청구EDI서비스 해지시,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서비스도 자동해지 되며,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2011.7.1이후의 신규고객 요금체계로 가입이 됩니다.
4. 해지시 구비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뒤 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K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계약자는 “해지신청서”를 추가적으로 K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미제출, KT에 구비서류 제공(또는 전송)후 수신 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해지신청의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요금은 정상청구됩니다.
6. KT는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한 경우
   ② 부당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단말설비를 이용하여 다른사람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경우
   ③ 단말설비의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④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당해년도에 3회 이상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경우
   ⑤ 서비스용 중계시스템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서비스 신청기관의 폐업 또는 이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청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⑦ 관련 법령 및 규제기관의 행정처분, 정책의 변화 등에 의거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11조 제1항에 의한 접속회선의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계약의 해지취소는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한일로부터 1개월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요금체계는 신규고객 요금체계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에는 종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 ( 서비스 종류 )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 EDI : 의료분야의 업무를 EDI 방식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2. 기타 회수대행 등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
제8조 ( 서비스 주요기능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의 송신, 보관, 수신
2. 전자문서 교환정보의 검색(열람, 삭제)
3. 전자문서 정보 송수신 상태 조회
4. 전자문서 정보의 복원(이용자 사서함에서 분리 보관된 전자거래정보를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서함에 다시 투입)
5. 병원용으로 원무, OCS프로그램 제공
6. 의원용으로 청구용,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
7. 의원, 치과, 약국, 한방, 보건기관에 대한 청구, 전자차트, 경영정보, 고객관리 프로그램 제공
8.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비영수증, 처방전영수증 등 출력물에 대하여 점자·음성변환2D바코드 제공
9.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 중계업무 및 바코드를 활용한 약국의 환자정보 처리 기능

제9조 ( 서비스 제공지역 ) 서비스 제공지역은 국내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의 경우에는 KT가 별도로 지정하여 공시합니다.

제10조 (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또는 운용상 필요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 회선등의 설치 )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접속할 수 있는 접속회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전화회선
   ② 국내전용회선 등
   ③ 초고속정보통신망(ADSL 등) 등
2. 계약자 및 처리기관의 장비인 컴퓨터 H/W, S/W 및 회선종단장치등의 설비는 계약자 및 처리기관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KT에서 정보화 이용촉진 및 확산과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 서비스의 개통 )

1. 서비스의 개통은 회선설치 공사가 끝나고 전자문서교환 이용 당사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때로 합니다.

제13조 ( 이용번호 관리 )

1. 계약자에게 통보된 계약자번호 및 계약자가 지정한 비밀번호의 사용 및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2. KT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계약자번호를 변경할수 있으며, 이경우 그 의사를 변경 7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4조 ( 전자사서함 관리 )

1. 중계시스템에 설치된 계약자의 사서함에 저장된 문서는 계약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KT는 계약자가 저장 연장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계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수신이 완료된 후 2일이 경과한후 별도 보관하며, 별도보관된 문서는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 계약자의 인정 S/W 사용 ) 계약자는 KT의 중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KT에서 인정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4장 요금

제16조 ( 요금의 구분 )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 및 산정 기준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7.1일부터 VAN방식과 WEB방식 서비스의 통합으로 인하여 WEB방식고객의 요금체계가 VAN방식의 요금체계로 적용됩니다.
2. 2011.6.30이전에 가입하신 고객은 [별표1] 기존고객 요금표를 준용하며, 2011.7.1이후 가입, 재가입, 해지취소등을 하신 고객은 [별표2] 신규고객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3. 전송료 : 중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교환된 정보량에 따라 납입하는 요금
4. 정액료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월간 정액요금으로 납입하는 정액과금방식의 요금
5. 기본료 : 신규고객 서비스 요금체계에서의 진료비청구 EDI 서비스 사용을 위한 기본요금
6. 추가이용료 : 다수의 진료비청구 EDI서비스 이용시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7. 최저사용료 : 전송료, 저장료 및 정액료의 이용요금 합계 (감면 및 할인 적용된 요금)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서비스사용에 관계없이 내는 최저사용료
8. 전용포트료 : 포트를 전용하여 이용하는 요금
9. 전용회선료 : 전용포트 사용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요금
10. 부가서비스료 : 기본서비스 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11. 가입비 : 기본서비스별로 가입시 또는 해지1개월후 재가입시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이며, 반환은 안됩니다.
12. 설치/교육비 : Medicheck 서비스의 설치 및 교육에 대한 요금

제17조 ( 요금의 계산 )

1. 계약자가 납입하여야할 요금의 요율, 할인 및 감면등은[별표1] 기존고객 서비스 요금표,[별표2] 신규고객 서비스 요금표와 같습니다.
2.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요금은 KT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로부터 만 1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의 요금으로 합니다
3. 서비스 개통, 해지 또는 일시 이용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월간 신규고객 요금표에 의거 정액요금은 기본료와 일할 계산된 추가이용료를, 종량요금은 사용한량의 요금을 적용하나, 사용한량의 요금이 최저사용료보다 적은 경우, 최저 사용료의 일할 계산을 적용합니다.
4. 서비스변경 신청시 , 신규고객 요금표에 의거 익월에 적용됩니다.
5. 서비스 해지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재청구합니다. 단. 1개월이내의 경우는 재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6. 계약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않는 경우에도 최저사용료는 부과됩니다. 단, 서비스 이용중단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완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8조 ( 요금납입 )

1. 계약자는 요금을 분할납입 또는 후납 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입은 사전에 KT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계약자 또는 요금 납입책임자는 KT에서 청구한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 손해배상 )

1. KT는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업무 처리에 통지한 때 또는 KT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 부터 12시간 이상 계속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최근 3개월분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2. KT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 지연 혹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KT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정보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0조 (Medicheck 서비스의 이용)

• medicheck서비스란 각 요양기관에서 생성된 EDI보험청구자료를 사전에 내역을 점검함으로써 작성착오로 인한 반송요인 및 일부 삭감요인을 파악하여 시간적 손실 및 일부 삭감손실을 줄이도록 설계된 서비스 입니다.
•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사용계약이행의 지체 및 불이행을 KT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①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기준자료 착오 및 KT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기능미비 및 오류 등
  ②계약자의 EDI청구자료의 자체오류, 시스템관리의 소홀 및 사용방법오류 등
  ③계약자의 노사분규, 업무지체등
  ④ KT의 건강보험EDI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등
• medicheck서비스의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 공지없이 서비스의 기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사용료의 월단위 사용금액은 EDI서비스사용료에 합산 과금되며, 년단위 사용금액은 지로청 구 또는 합산 과금청구로 선택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KT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7.1부터 시행 합니다.

[별표1] 기존고객 요금표(2011.6.30이전 가입고객, 부가세 별도)

1. 요금
※ 2011.7.1부터 VAN EDI 방식과 WEB EDI 요금을 통합합니다. 요금에서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도계약에 따르며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추가적인 서비스 신청시 신규고객요금표를 적용합니다.

 1) 종량료

ㅇ 다량 전송량 할인

 2) 정액료

   ○ 병원급 이상

○ 병원급 이하

※ 상기표의 병원은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합니다.
  ※ 상기표의 기타기관은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기관으로 한정합니다.

3) 추가이용료

※ 상기표의 정액료 및 추가이용료는 건강보험 진료비청구 EDI  기본으로 합니다.
※ 상기표의 병원은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합니다.
※ 상기표의 기타기관은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기관으로 한정합니다.

4) 실비

5) 요금 감면

6) 장기 사용 할인 : 없음

7) 전용료

8) 요금계산방법 

가) 종량과금방식 : 종량료 서비스를 선택하신 요금방식이며, 전송료 + 추가이용한 서비스 이용량
나) 정액과금방식 : 정액료 + (서비스 추가이용료 x (추가서비스수))
※ 요금은 부가세 10%가 별도 청구되며, 미사용월에도 최저사용료 또는 정액료는 청구됩니다.
※ 서비스변경(정액제 <-> 종량제)시 차월 사용분부터 반영됩니다.

2. Medicheck 서비스

1) 이용료

<건강보험 분야> (※부가세 별도)

<병원급옵션> (※부가세 별도)

※ DRG 및 신DRG, 자동차보험 점검기능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 교육요청시, 출장비(기본 30만원/1일당)를 지원사에서 청구합니다.
※ 완화점검 요금은 2015년 9월 7일 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출장비(기본 30만원/1일당)를 지원사에서 청구합니다.

3. 바코드처방전 서비스

<2D바코드> 이용료(부가세별도)

[별표2] 신규 고객 요금표(2011.7.1이후 가입고객 부가세 별도)
1. 요금
1) 종량료

※ 상기표의 산재보험/자동차보험서비스의 종량료는시행안함, 정액료만 신청가능합니다.

ㅇ 다량 전송량 할인

2) 정액료 : 기본료 + 추가이용료
○ 병원급 이상

○ 병원급 이하

※ 상기표의 병원은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합니다.
※ 상기표의 기타기관은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기관으로 한정합니다.
3) 실비

4) 요금 감면

5) 전용료

6) 요금계산방법 
가) 종량과금방식 : 종량료 서비스를 선택하신 요금방식이며, 건강보험 진료비청구만 해당
나) 정액과금방식 : 기본료 + 추가이용료
※ 요금은 부가세 10%가 별도 청구되며, 미사용월에도 최저사용료 또는 정액료는 청구됩니다.
※ 서비스변경(정액제 <-> 종량제)시 차월 사용분부터 반영되며, 건강보험 진료비청구사용기관만 신청가능

2. Medicheck 서비스

1) 이용료
<건강보험 분야> (※부가세 별도)

<병원급옵션> (※부가세 별도)

※ DRG 및 신DRG요금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출장비(기본 30만원/1일당)를 지원사에서 청구합니다.
※ 자동차보험점금 요금은 2013년 8월 1일 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출장비(기본 30만원/1일당)를 지원사에서 청구합니다.

3. 바코드처방전 서비스

1)2D바코드 이용료(부가세별도)

2)점자·음성변환 2D바코드 이용료 (부가세 별도)

※ 의료기관 시스템에 솔루션 구축,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자동생성 및 출력